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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반도체 관세, 경쟁국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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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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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게 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 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연도별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그리고 상업성 합리성이란 표현이 제 1조에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MOU에 들어간 것”을 꼽았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심사 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상업적 합리성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수익배분율이 높게 설정된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초기에 투자금이 더디게 회수되면 양국이 협의해 수익 배분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하고 명시하기로 했다”며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 대 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미래의 매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다.”
데이비드 벨 박사는 28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글로벌 유통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유통’ 기조연설에서 “온라인 쇼핑이 대세임에도 소비는 여전히 공간에서 완성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벨 박사는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의 승자는 데이터와 개인화·맞춤화, 경험에 집중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이터 감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석좌교수를 지낸 벨 박사는 디지털 마케팅과 전자 상거래 연구 분야의 선구자로 불린다.
퓨처 테크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공식 부대행사로, 주요 산업을 이끄는 기업과 정부·기관·학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벨 박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글로벌 유통 대표기업의 AI·세계화·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유통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호민 아마존 아·태 지역 부문장은 “AI는 효율을 넘어 ‘경험을 재정의하는 기술’”이라며 “AI 쇼핑을 이용한 소비자의 92%가 편의성과 만족도의 변화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해뿐 아니라 실험적 조직 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와카미 도모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마케팅)는 유통 혁신의 사례로 일본 기업 이온(AEON)과 유니클로를 소개했다. 그는 “이온은 전자영수증과 AI를 통한 시간 단위 배송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가속화하면서 중국·베트남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유니클로는 미국·유럽·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적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대한상공회의소는 ‘AI 전환·친환경·표준협력’을 3대 축으로 하는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 대한상의 유통위원장인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는 “이번 경주 선언이 AI 도입, 디지털 전환 등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인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상태였던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동대문 도서관’이 21일 투심위를 최종 통과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설치안건이 투자심의위를 최종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북권의 ‘랜드마크’역할을 기대했으나 사업보류로 주춤했던 도서관 건립사업이 이번 통과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2026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시 투심위는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원들은 도서관 설립에 투입되는 금액이 큰 데다 연간 수입 대비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 만년 적자가 예상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연면적 2만5531㎡ 규모에 토지비 834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만 2590억원이 투입된다. 당시 추산한 도서관 연간 수익은 12억인 반면 매년 88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대문구는 기존에 계획한 도서관의 각종 기능 설치 외에 전시·공연·가족공간 등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서관은 태양광·패시브 설계·옥상정원 등을 적용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공공건축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립동대문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서고 등 자료이용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돼 시민이 한번만 가입하면 서울시립도서관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내부에는 서울50+캠퍼스, 서울시민대학, 서울형 키즈카페 등도 함께 들어선다.
이필형 구청장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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