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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일본이 미국과 관세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91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절반 이상이 전력, 에너지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기업들의 걱정거리가 된 미국 취업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자 창구인 상무부가 관여할 뜻을 드러냈다.
러트닉 장관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동 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전력, 조선 등과 관련된 10∼12개 업체가 대미 투자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1호 사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액을 “발전, 파이프라인 등 리스크 제로 인프라에 투입할 것”이라며 “제1호 사업은 전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기업은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한 미국에 변압기, 냉각 시스템 등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거대 사업이지만, 일본이 참여하면 LNG를 인수할 권리를 얻어 에너지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 투자액 증액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미국에 투자할 곳을 검토하는 투자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닛케이와의 인터뷰는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날 저녁 주일 미 대사관에서 약 40분 간 이뤄졌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화된 미국 취업 비자 취득과 관련해 “공장 건설이나 미국인 연수를 위해 미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직원의 명단을 (기업이) 제출하면 상무부가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비자 발급은 국무부 담당이지만,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창구 역할을 하는 상무부가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관여한다는 뜻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의해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고 신문은 해설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 수 감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로 3개월 만에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낮은 90.6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앞서 8월과 9월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오르세를 보였으나 이달에는 개선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2.4)는 구성 5대 지수 중 생산(-0.8포인트)·제품 재고(-0.6포인트)를 중심으로 9월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건설·서비스 등 비제조업(89.5)은 자금 사정(-1.0포인트)·채산성(-1.0포인트) 악화로 1포인트 떨어졌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일 수 감소로 전반적으로 기업 심리가 부진했다”며 “제조업의 경우 환율 상승 등으로 원자재 구입 비용이 증가했고, 비제조업의 경우 명절 수요 효과가 소멸했다”고 말했다.
반면 11월 CBSI 전망치는 전산업(91.1), 제조업(92.6), 비제조업(90.2)에서 이달 전망치보다 각 2.6포인트, 3.2포인트, 2.3포인트 높아졌다.
이 팀장은 “영업일 수 회복이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업종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무역 협상 합의 기대로, 철강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 기대로 전망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세부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변화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1차 금속, 금속 가공, 고무·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업황·생산·수주 등이 악화됐다.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정보통신업 등의 채산성과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자체 방위 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며,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예외적인 군사적 이용을 수용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수용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연료와 관련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보통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이 들어가지만,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사례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건 미국의 자국 방위력 강화 요구와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언급한 건 미국이 대중 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미국이 이번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핵추진 잠수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은 아니지만, 비확산 규범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과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풀어줄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면 그 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미국도 이런 방향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오늘은 방향성의 진전을 위해 실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은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2%인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3.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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