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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여적]동성배우자 첫 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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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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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2013년 9월7일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 결혼식이 열린 서울 청계천에 ‘한국기혼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현수막이다. 종교계의 동성혼 반대를 이성애자들의 ‘결혼은 지옥’이라는 흔한 푸념으로 비틀어 풍자했다. 동성끼리의 첫 공개 결혼을 결행한 당사자들은 ‘당연한 결혼식’이란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이들의 염원은 당연하지 않다.
법적 허용은 고사하고,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기에 ‘가족’을 꾸린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동성 동거인은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돼 동성 부부 규모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니 정책 수립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했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통계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 부처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동성 가구원을 ‘배우자’ ‘비혼동거’로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엔 성별이 같으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입력이 아예 안 됐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사례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다.
데이터 공백은 지워진 존재들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영국 저널리스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저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 남자가 표준인 세상에서 여자에 대해 기록하지 않을 때 어떻게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고 위협받는지를 고발했다. 하물며 ‘표준’ 밖의 성소수자는 오죽할까.
성소수자들은 이제껏 정책 바깥에 있었다.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면, 그 차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 다양한 시민의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일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꾸린 인구가 지난해 123만명을 넘어섰다. ‘정상 가족’을 고집하느라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할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법규 개정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 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그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재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본인부담금)를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러한 입법에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웠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로 와해시켜 필수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협의 행태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하는 서 의원도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소형 드론을 등에 멘 채 돌아다니는 특이한 휴머노이드(사람처럼 팔다리가 있는 로봇)가 개발됐다. 휴머노이드와 드론이 결합해 하나의 장비가 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지상과 공중에서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하는 데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기술혁신연구소(TII)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휴머노이드와 드론을 결합한 새로운 로봇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진이 인터넷에 공개한 이 로봇의 모양새는 독특하다. 중국 기업 유니트리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휴머노이드 G1이 자신의 등판에 캘리포니아공대 연구진이 개발한 소형 드론 ‘M4’를 메고 있다. 연구진은 이 로봇에 ‘X1’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일까’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인 휴머노이드와 드론을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십자드라이버로 일자나사 머리를 돌리는 것처럼 어렵다.
실제로 연구진은 두 장비를 안정적으로 결합해 X1을 만드는 데 무려 3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난관은 휴머노이드가 드론을 메고 걸을 때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점이었다. 사람 같으면 고개를 앞으로 조금 숙이기만 하면 되지만, 휴머노이드는 그런 동작을 알아서 하기 어렵다. 몸통 균형을 잡기 위한 특수 기술이 들어갔다.
연구진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X1은 도시 길거리를 두 다리를 써서 걸어 다닌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듯 허리를 90도 앞으로 굽힌다.
그러면 드론은 휴머노이드 등 부위를 이착륙장으로 삼아 하늘로 떠오른 뒤 주변 모습을 영상으로 담으며 날아다닌다. 얼마 뒤 드론은 휴머노이드와 모처에서 다시 접촉해 결합한다.
연구진은 X1을 왜 만들었을까. 지형이나 장애물 유무에 관계없이 어디든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휴머노이드가 두 다리로 울퉁불퉁한 산길이나 터널 속을 걷다가 전방에 큰 강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등에서 드론을 띄우는 식이다. 카메라 촬영을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험지 순찰이나 수색·구조 임무 등에 쓰기 적합하다.
X1에는 인공지능(AI)이 들어갔다. 인간이 일일이 이동 방식 등을 지시할 필요가 없다. 연구진은 “레이더 등을 이용해 X1 스스로 위치를 파악한 뒤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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