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행안부·소방청 0명, 용산구청 1명…이태원 참사 공직자 징계 9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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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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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태원 참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전재난과장이던 최모씨는 불문 처리됐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안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 레오 14세가 참석하고 전세계 청년 수십만명이 모이는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가 2027년 7월29일부터 8월8일까지 열린다. 교황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레오 14세는 북한 청년들을 이 대회에 초대하고,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WYD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에서 세계청년대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총 10박11일간 열리는 대회 중 사전행사(7월29일~8월2일)는 전국 15개 천주교 교구에서, 본대회(8월3일~8월8일)는 서울 전역에서 이뤄진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5일 열리는 교황환영 행사로, 레오 14세 교황은 이 자리에서 각국에서 참석한 청년들을 처음 만나며 평화와 화합을 담은 첫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리는 파견미사도 교황이 집전한다.
조직위원회 총괄코디네이터 이경상 주교는 “교황께서는 전세계 청년들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을 상정하셨다”면서 “가능하면 북한 청년들도 초대해 그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일 개최되는 개막미사,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예수의 수난여정을 그리는 십자가의 길(6일), 밤샘기도(7일) 등도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대규모 이벤트다.
조직위는 “개막미사와 교황 환영행사, 파견미사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구체적인 장소로는 상암월드컵 경기장과 광화문광장, 올림픽 공원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교황청과 당국 등의 협의를 거쳐 추후 교황청이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황님의 방한은 본대회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한날짜와 일정 역시 추후 교황청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WYD는 교황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찾아가 만나는 행사로, 요한 바오로 2세가 재위하던 1985년 ‘세계 젊은이의 날’ 제정을 기념해 이듬해 로마대회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누적 참가자만 2350만명에 이른다. 직전 대회인 포르투갈 리스본대회(2023년)에는 150만명이 참여했다.
조직위는 서울대회도 참가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 대회는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에 이어 2번째이며 비 가톨릭, 비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열리는 첫 대회다. 조직위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대회에서 서울을 개최지로 발표한 것은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 열린 태도를 실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가톨릭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누구에게나 열린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청년들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자, 인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초대”라며 “2027년 서울은 단순한 행사 개최지를 넘어 희망과 연대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2의 잼버리사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조직위는 “안전하고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정부, 각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는대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사지원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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