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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스쿨 미투’ 7년…교사 성비위 매년 1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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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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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매년 100여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이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많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학생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도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 구제가 요원하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 심의위의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8분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씨(25)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뒤였다.
연대회의는 A씨가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10여명의 단속반원은 경찰과 함께 28일 오후 3시쯤부터 성서산업단지 일대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지 내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단속을 피해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 위쪽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머리뼈 등이 골절돼 있었고, 현장에는 다량의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사고 당시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A씨가 아파트 기준 약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즉사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명백히 단속을 피하려다 생긴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본 경찰이 실외기 위에 남은 족적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연대회의는 출입국사무소가 당일 약 40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한 뒤 남은 1명을 찾기 위해 3시간 넘게 공장 안을 수색했다며 A씨가 3시간가량 숨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연대회의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 동안 친구에게 ‘숨 쉬기 힘들다’ ‘두렵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단속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공장 관계자와 동행해 내부를 둘러본 후 고용주에게서 고용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단속 시간은 3시간이 아닌 1시간 정도로, 서류 확인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진 뒤 당일 오후 6시10분쯤 최종 철수했다”며 “고용확인서 등을 점검할 때는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반이 철수한 이후에 경찰로부터 A씨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숨진 A씨는 대구지역 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2주 전부터 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는 구직 비자(D-10)를 보유한 상태였다.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그의 부모는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 시신을 확인했다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정상들에게 건의할 ‘헬스케어 로드맵’이 최종 도출됐다.
코오롱그룹은 27일 부산 아난티코브에서 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4차 회의에서 바이오테크 혁신 가속화, 보건 네트워크 연결, 포용적 보건격차 해소,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 4대 영역에서 다양한 의제를 설정했고 그간의 논의 성과를 담은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헬스케어 로드맵’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은 올해 신설된 ABAC 바이오헬스케어 워킹그룹 의장을 맡았다.
이 부회장은 “APEC 역내 공통 과제인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분야는 억제해야 할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대상”이라며 “APEC 역내 경제체제는 디지털 혁신과 포용성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에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접근성 격차, 재정 지속가능성 등 APEC 역내 직면한 복합적인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안이 담겼다. 로드맵은 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생명공학을 통한 정밀 의료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효율성 제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 지속할 수 있는 보건재정 확보, 뇌 건강 위기 대응,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라는 7개 전략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로드맵은 또 APEC 공통의 국제 표준 도입을 통한 헬스 데이터 공유, 유전체 기반 진단과 치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동화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해 비개발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임상 현장에 AI 도구를 통합해 의료진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단기(1~3년), 중기(3~7년), 장기(7~15년)에 걸친 구체적 실행 전략은 ABAC 정상 건의문에도 담겨 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로드맵 완성 이후 단계에서 보건정책 입안자들과의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PEC 보건의료 의제를 두고 새롭게 형성된 동력이 지속해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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