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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한국 온다…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첫 공식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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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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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내달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동맹 현대화를 논의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내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만나 SCM을 연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1968년 시작된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최고 안보협의체다. 매해 연말에 열리는 이 회의에서 양 장관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동맹 현안을 다룬다.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동석한다.
이번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각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내년 계획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내년 연합연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양 장관은 한국 조선기업의 미국 함정 건조 등 방위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첨단기술 협력도 주요 의제다. 양 장관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훈련을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관세협상 결과가 이번 SCM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 철회라는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전’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나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무역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환상적인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하고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정도 유예하며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나에게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줬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 참여한 리청강 중국 상무부 차관 역시 “양측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재점화된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중국이 오는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11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양측이 일단 확전을 피하고 휴전을 택하는 쪽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베선트 장관은 “허 부총리가 미국 농부들을 위해 상당한 양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며 “농민들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을 통제해 문제 해결을 돕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두 정상이 한국에서 그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상대에 대한 고율관세를 115%포인트씩 잠정 인하하는 조치가 다음달 중순 만료되지만 미·중이 갈등 격화를 피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역시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무협상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만남은 미·중 무역갈등에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현상 유지’에 가까운 휴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이 원만히 마무리되면 양국 간 정상 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면 시 주석이 내년 말 미국에 답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피의자 64명 중 5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죄조직을 만들거나 중국인이 총책인 조직에 가담해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 행각을 벌였다. 밝혀진 국내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부건’이라는 가명의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 스캠과 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9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청은 앞서 같은 혐의로 조직원 10명을 별도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전체 조직원 규모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총책 등을 뒤쫓고 있다.
이들은 프놈펜 상캇에 있는 건물과 삼라옹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등에 거점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로맨스 스캠으로 23명에게서 모두 2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도 21명에게서 59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가짜 코인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방 사기로 57명에게서 4억여원을, 교도관 사칭 노쇼 사기로 9명에게서 1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20~30대가 42명이고, 40대도 3명 포함됐다. 피의자 중 42명이 남성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죄조직에 가입했다.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뒤 조직원들에게 포섭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욱에서 지역명을 딴 ‘TK파’라는 로맨스 스캠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 총책이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이를 보좌하며 인력 관리 등을 맡은 총관리자와 각 팀원의 근태를 관리·지시하는 팀장까지 두고 범죄를 저질렀다. 홈페이지 제작과 SNS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 피해자를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팀 등 2개로 역할을 분담했다.
SNS의 이성 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접근해 1인당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세 차례 인증 미션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는 식의 사기 수법도 썼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36명, 피해 금액은 약 16억원이다.
일부 피의자들은 총책(미검거)이 캄보디아 당국에 로비해 석방시켜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한국대사관의 귀국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은 납치나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사기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총책 등을 추가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조직을 단서로 삼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제 사건들을 병합 처리하고, 남은 조직원들 검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캄보디아 범죄 단지 등을 거점으로 한 피싱조직 소탕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주식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에서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3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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