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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글이 책으로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신애진씨의 아버지 신정섭씨(55)는 참사 이후 쓴 일기를 모은 수필집 <특별한 날은 특별히 아프다>를 지난 19일 출간했다. 10월19일은 애진씨의 생일이다.
신씨는 참사 직후부터 1년간 쓴 일기 중에서 골라 다듬은 글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삽화는 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51)씨가 그렸다.
신씨는 책에서 “그때 그 마음에는 이름도 없었다. 나도 모르는, 접해보지 못한, 감당도 되지 않아 뭐라 표현할 수도, 아니 느낄 수도 없는 감정이었다. 감정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애진이를 보내고 알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참사 이후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연대해 준 이들이 고통을 견디고 살아온 힘이었다며, 지금껏 받은 공감을 책을 통해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신씨는 책에서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어도 감기약이 감기에서 낫는 데 도움이 되듯이, 공감이 고통을 치료할 순 없어도 고통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그날 알았다”고 했다.
책에서 신씨는 “다른 이의 슬픔에 손을 내밀 때, 고통은 견딜 수 있을 만큼 줄어든다. 꺼낸 슬픔은 다른 슬픔과 만나 더 큰 슬픔이 된다. 희한하게도 슬픔은 커지는데 고통은 줄어든다. 나만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했다. ‘딸바보 아빠’의 이야기로 참사가 슬픔 대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다짐으로 기억되는 것이 신씨의 바람이다.
책의 추천사는 조해진 작가와 가수 하림, 이탄희 변호사 등이 썼다. 조 작가는 추천사에서 “그의 아름다운 웃음을, 야무졌던 일상을, 가족과 친구를 향한 속 깊은 배려를, 이 책의 독자들도 나처럼 알아주면 좋겠다“며 “우리가 세대에 걸쳐 간직해야 할 인간적인 자세는 기억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바로 그것임을 되새겨주기를”이라고 했다.
신씨는 2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참사 이후) 시청, 녹사평 분향소에 찾아주셨던, 처음 보는 시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신 게 큰 위로였다”며 “저희가 받은 공감을 다른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에게 나누고, 함께 손잡고 연대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밀어붙인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기관을 통해 “추진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적극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부처가 반인권적 감시 체계 구축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며 앞장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경호장비 과학화 R&D 사업 기획연구’ 보고서에는 생체신호를 인식해 대통령 주변 군중을 감시하는 기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과기정통부의 의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023년 3월 작성했으며, 과기정통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이를 토대로 이듬해 4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다.
KISTI는 보고서에서 군중감시 AI 기술을 포함한 경호 과학화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관 분야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경호·경비에 특화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는 것이다. KISTI는 그러면서 생체신호 추출이 포함된 기술 과제의 우선순위 등급을 ‘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생체신호를 토대로 감시 대상자의 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KISTI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대상자의 경우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량이 가빠지는 등 내적 생체신호에 변화가 발생하는 특징”을 지닌다며 “안면 정보를 활용한 심박수·혈류량 등 신호 추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술을 토대로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상’과 ‘비정상’ 범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중략) 이를 바탕으로 비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속적인 감시 및 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 상태를 감시 대상으로 삼자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상이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면서 “국가 주요정책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와 해당 사업은 높은 부합성이 존재”한다고 상찬하기도 했다. 이어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정책적 측면에서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검토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군중감시 AI 사업의 추진 경위를 묻는 이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구기획 과제를 (KISTI를 통해)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제) 보고서 제안 내용을 경호처와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검토 보고서의 반인권적 인식은 이 사업의 연구계획으로도 이어진다.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연구계획서를 통해 “군중 자세 정보와 응시 방향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객체를 선별”하고 “위험 객체 후보군에서 위험행동을 분석하고 생체신호 획득 기술로 긴장도를 추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제시한 위험행동의 예시엔 ‘경호인력을 회피하는 행동’, ‘경호인력 대면 시 이상 긴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체신호를 수집·분석해 ‘비정상 행동’을 감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처럼 위험한 발상을 ’시급하다’며 사업 추진을 합리화하고, 법적·정책적 위험성조차 ‘없음’으로 평가한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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