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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충남 천안에서 옹벽 공사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옹벽 공사를 하던 중 노동자 1명이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교도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미국과 일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라며 “미·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일 무역합의는 매우 공정한 합의”라며 “새로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위대한 총리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발전을 위해서도 미·일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은 미국 프로야구(MLB)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방금 트럼프 대통령 방에서 메이저리그를 보고 왔다”며 “LA 다저스가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며 인사말을 열었다. 로스앤젤레스(LA)를 연고로 하는 미국 야구팀 다저스는 올해 월드시리즈에 진출했고, 일본 출신 오타니 쇼헤이가 간판선수로 뛰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중국 등 지역 정세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 방위비, 미일 관세 합의에 따른 일본의 대미투자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 이어 오찬을 함께 한다.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함께 타고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로 이동해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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