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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첫 아시아 순방국인 말레이시아로 떠나며 “그가 연락한다면 만나고 싶다”고 했고, 27일 일본행 전용기에선 “김정은도 만나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다가오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욱 적극적이다. 이날엔 “김정은이 만나길 원한다면 일정 연장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회동 시 1박2일 방한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가타부타 말이 없다. 하지만 공개 거부하고 있지 않아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정상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에서 트위터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낸 지 32시간 뒤에 이뤄졌다. ‘하노이 노딜’ 4개월 뒤였지만 김 위원장이 깜짝 회동 제안에 응한 것이다.
이번 만남도 김 위원장이 결단하면 될 일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거론하며 대화할 용의를 밝혔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비핵화 요구 포기를 전제로 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회동 제안을 거부한다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핵무기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한·미가 확고하게 견지하는 원칙이자 최종 목표이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화·협상을 해야 하고, 일단 만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북·미 정상이 6년 만에 만난다면 북핵 대화를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말하지 않는다고 북·미 회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타당하지 않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방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미가 만날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로,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 의기투합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
전 남편의 폭행을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심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9일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1일 변론 종결 이후 피고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 자료를 다 살펴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출입국청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거쳐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돼야 하고, 그 국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난민 요건을 갖춘다면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난민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한 증명 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은 행정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일으켰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 288명 중 고작 67명만이 정식 심사로 회부되는 등 대다수 신청자가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대법원판결은 난민 회부 심사 절차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수소 배관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폭발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K에너지를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약 40명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SK에너지 서울본사와 울산공장에서 안전 및 계약 관련 서류와 생산 작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숨진 노동자들의 소속 하청업체 사무실에서도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일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배관에서 수소가 폭발하게 된 이유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울산 남구 SK에너지 FCC 2공장에서 지난 17일 오전 10시40분쯤 수소 제조 공정 정기보수 공사 중 수소 배관 폭발과 함께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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