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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을 두고 외교·무역 갈등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만나 ‘화해 분위기’로 전환하고 무역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제47회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회동했다. 이날 회담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측 관리들과 마우루 비에이라 외교장관, 마르시우 호사 개발·산업·통상부 사무총장 등 브라질 관리들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엑스에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해 큰 영광”이라며 “양국 모두를 위해 꽤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회담을 했다. 우리는 양자 무역과 경제 의제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논의했다”며 “우리는 대브라질 관세와 브라질 당국 관계자 제재에 대한 해결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각국 협상단을 즉시 만나게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베네수엘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함과 전투기를 파견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양국 무역 대표단은 회동 이튿날인 27일부터 쿠알라룸푸르에서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미국의 무역흑자국인 브라질이 대미 보복 관세 50%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미국은 관세율을 내리거나 관세 부과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브라질은 미국 측에 관세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50% ‘상호관세’ 부과를 멈출 것과 자국 관료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고 비에이라 장관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되자 이를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은 ‘설전’을 벌였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황제가 아니다” “브라질에 대해 오만하게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자세히 지켜보겠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갭투자’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헌’ 가능성 논란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신탁하더라도 결국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처분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도 도입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때떄함께 논의된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 등에 부닥치면서 도입이 막혔다.
2020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로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위헌’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이 ‘합헌’이라고 밝히면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 생활과 직접 연관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021년 관련 논문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고 정책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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