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스카이치과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고 윤동일씨, 재심서 무죄···34년 만에 억울함 벗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30 22:33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억울하게 ‘이춘재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30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자백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경찰의 강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울컥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흉학한 범죄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얼굴이 알려졌다. 출소 이후에도 감시 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발견됐고 젋은 나이에 끝내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무죄 판결은 명예를 되찾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만들어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넉달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결국 만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11월 2일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일언에서 ‘2025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축제 기간에는 풍물 공연을 비롯해 난타, 무용, 원주시립교향악단 금관 앙상블 공연, 단풍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행사가 열린다.
또 은행나무 기획사진전과 소원지 쓰기, 캘리그라피,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수령이 1318년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제167호인 ‘반계리 은행나무’는 국내 최고령 은행나무다.
높이 32m, 몸통 둘레 16.27m, 밑동의 둘레가 14.5m에 달한다.
매년 가을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반계리 은행나무의 단풍이 일시에 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라는 속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원주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은행나무 일대에 광장을 조성하고, 공연장과 진입로도 만들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반계리 은행나무 광장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하며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느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 관광 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서비스가 30일 시작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들은 이날부터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후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유동화 서비스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이 끝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따로 없으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연금으로 받을 비중을 지정할 수 있다. 유동화 신청 가능한 보험계약 건수는 총 41만4000건, 금액으로는 23조1000억원 규모다.
유동화는 신청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장기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90% 등으로 최대한 높이고, 수령 기간을 길게 선택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반면 의료비 등으로 단기간 목돈 지출이 예상된다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높이되, 수령 기간을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족들에게 돌아갈 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다면 자신이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줄이면 된다.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5개 생보사들은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 지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신청 대상자들은 이를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찾아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하기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