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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인권 침해 논란과 연구부정 의혹으로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특별평가 실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비 집행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 생체정보를 활용한 감시 기술로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고 연구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연구비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별평가는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로, 연구재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이다. ETRI는 민간 기업 두 곳과 함께 해당 사업을 수주해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긴장도를 분석, 대통령 주변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권력이 AI를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업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비보안업체 HDS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는 외부 업체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 조력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의 해당 사업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연구재단은 “23일자로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특별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ETRI가 연구 중단에 반발하자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연구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려 했던, 목적이 불순한 기술인 데다 수주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도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해킹 사태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90.9% 급감했다. 조직 쇄신 인사에서는 유영상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고 정재헌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가 신임 CEO에 올랐다.
SK텔레콤은 30일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매출 3조9781억 원, 영업이익 48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2%, 90.9% 감소한 수치다.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 매출은 2조6647억 원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522억원과 2066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 4월 전 고객 유심정보 유출로 촉발된 해킹 사태가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SK텔레콤은 7월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에 이어, 8월부터 통신요금 50% 감면·데이터 50GB 추가 제공·T멤버십 제휴사 할인 등 약 5000억 원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또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양섭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동통신 매출이 전 분기 대비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대부분이 침해 사고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3분기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CFO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예기치 못한 경영 환경으로 배당을 하지 못해 투자자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4분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3분기 5G 가입자가 전 분기 대비 24만 명 늘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AI 데이터센터 등 AI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35.7% 증가한 1498억 원을 기록했다. 판교 데이터센터 인수 효과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임차 지원 사업 수주가 성장세를 이끌었다. 인공지능 전환(AIX) 사업 매출도 55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SK그룹은 이날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겸 최고거버넌스책임자·CGO)을 SK텔레콤 신임 대표이사(CEO)로 선임했다. 정 사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2020년 법무그룹장으로 SK텔레콤에 합류했으며, 지난해부터 대외협력 사장과 CGO, 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을 맡아왔다. 유영상 사장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SK텔레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통신 CIC(사내회사)와 AI CIC 체계로 재편하고, 통신 CIC장에는 한명진 SK스퀘어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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