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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6년 만에 만난 트럼프·시진핑 ‘100분 회담’···내년 4월 기약, 공동성명 없이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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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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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30일 대면회담을 갖고 무역긴장 완화 방안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내년 상호 방문을 통해 정상외교를 이어갈 방안도 논의했다.
회담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부산 김해국제공한에 주둔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부대 내 시설 나래마루에서 약 1시간 40분동안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래마루에 먼저 도착해 이날 오전 부산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덕담을 건네며 상대방을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매우 기품있고 존경 받는 중국 대통령”이라며 “정말 오랜 기간 친구였던 이와 함께 해 영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매우 강경한 협상가”라며 “그건 좋지 않다”는 농담도 건넸다.
시 주석은 “세계 정세에 따라 두 국가가 갈등을 빚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며 “폭풍과 파도, 도전과제에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조타수로서 양국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발전하려면 ‘중국몽’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비전이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미는 동반자이자 친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해 여러 지역의 핵심 현안 해결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자 휴전에 기여해줘서 감사한다”며 “캄보디아와 태국의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는 데도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중국만의 방식으로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분쟁을 종식하는 데 도움을 줬고 다른 분쟁 지역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미·중이 세게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별도 공동성명 발표나 기자회견 없이 곧바로 회담장소를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 시 주석도 미국을 답방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며 중국에 부과한 20%의 펜타닐 관세도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다뤄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주석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에 너무 바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지 못했다”며 “다시 그를 보러 돌아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행정 절차에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심사 과정에서 수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경제성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계획이 누락되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단체는 그간 양양군이 공개하지 않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로 2023년 투자심사에서 경제성(B/C) 1.0697를 받아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기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며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하겠다”라고 명시했다. ‘개발공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분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돼 핵심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경제성 분석의 전제도 붕괴됐다”며 “사업 승인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양양군이 투자 심사과정에서 사업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을 부풀려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 심사 당시 양양군은 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41명으로 9명 늘어났다. 별도 대행사업 인력을 포함하면 실제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 차이가 난다.
달라진 케이블카 운영 시점도 논란이 됐다. 양양군은 2023년 투자심사에서 2026년 1월 운영 시작을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1년 뒤 제출한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운영 시점을 2027년으로 바꿨다. 누락된 인건비 상승분과 1년의 수익 지연을 반영하면, 실제 경제성(B/C) 비율은 1.0을 밑돌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 무산 이후 나온 양양군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양양군은 “공사 설립은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은 단순한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2023년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승인 조건이자 핵심 전제”라며 “양양군이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양양군의 투자심사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양양군은 사업 계획의 이중성과 개발공사 설립 무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하고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즉각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김장용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에 구는 김장철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배추·무 등 채소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했다.
구민들은 해당 기간 배추와 쪽파 등 ‘마른 채소류 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10ℓ 이상 50ℓ 이하)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봉투 앞면에는 반드시 ‘김장철 쓰레기’라고 표기해야 한다. 배출량이 5ℓ 이하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그 외 쪽파·대파의 뿌리, 고춧대, 채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따로 배출해야 하며, 절이거나 양념이 된 채소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만약 일반 쓰레기와 김장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할 경우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출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금·토 제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내 집 또는 점포 앞, 건물 옆 공간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다가구주택과 소형음식점 외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종량기를 사용하는 단지는 소량 쓰레기는 평소와 같이 배출하면 된다. 양이 많을 경우는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일반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배출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올바른 배출에 참여해 깨끗한 마포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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