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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 정보와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 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공익적 목적보다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무대로 활용됐다는 평가를 받는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 기념 티셔츠를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IOC는 최근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베를린 올림픽의 공식 포스터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했다. 이 상품은 역대 올림픽 중 일부 대회를 기념한 ‘헤리티지 컬렉션’의 일부로 가격은 39유로(약 6만7000원)다.
티셔츠에는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 프란츠 뷔르벨이 제작한 베를린 올림픽 공식 포스터가 인쇄됐다. 월계관을 쓴 남성의 형상 위에 오륜기가 배치됐고 하단에는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문과 함께 ‘독일 베를린 1936 올림픽 게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독일 언론은 이 포스터가 나치가 선호한 미학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베를린 올림픽은 아리아인 우월주의를 내세운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평화롭고 개방적인 국가로 보이게 하려는 선전 무대로 활용한 대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독일에서는 IOC의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베를린 시의회 녹색당 소속 스포츠정책 대변인 클라라 셰틀리히는 현지 dpa통신에 “1936년 올림픽은 나치 정권의 핵심 선전 도구였다”며 “해당 이미지(올림픽 포스터)를 티셔츠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IOC가 역사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OC는 “나치 선전이라는 역사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베를린 올림픽에 49개국 4483명의 선수가 참가해 149개 종목에서 경쟁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싶다”고 BBC에 밝혔다. 현재는 공식 쇼핑몰에서 해당 티셔츠가 검색되지 않는 상태다.
IOC는 2020년에도 베를린 올림픽 당시 근대 올림픽 최초의 성화 봉송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나치가 제작한 선전 영상을 활용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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