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법 행안소위 통과…설 연휴 직전 입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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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와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의결에 앞서 “7월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야 이견이 있었던 충남대전특별시법안에 대해선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불수용 입장인 것을 두고 정부·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소위 심사 직전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2월 말까지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일정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총리님이 기습하셔서 저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렸다”면서도 “입법사항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선언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뒷받침이 돼야 국민이 저희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특례 부분에 (수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각 부처의 사정도,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해가 된다”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행안위 전체회의에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이 법안들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정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는 내용”이라며 “지방자치 분권을 바라는 지역민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설 연휴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연휴 후반 강원 영동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보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토요일(14일)부터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5도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영상 7도, 낮 기온은 영상 7~18도다.
연휴 초반(14~15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제주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내리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귀성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말을 지나 연휴 후반인 16일부터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져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4~5도, 낮 기온은 4~11도가 되겠다.
16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오는곳도 있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설날 당일부터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영하 6~6도, 낮 기온은 3~11도 분포를 보이겠다.
연휴 초반에는 해상 상태가 양호다가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대부분 해상에서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18일에는 동해상에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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