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스카이치과

남자레플리카 국방부 헌법존중TF, ‘불법계엄 연루’ 군 관계자 114명 수사의뢰·48명 징계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7 16:25

본문

남자레플리카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의뢰, 48명을 징계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가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국방부 헌법존중 TF)’ 등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헌법존중TF에서 6개월간 군 관계자 86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원 180여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중 114명에 대해서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48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75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징계와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어 이 수치에는 중복 인원이 포함돼있다.
국방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육군 장성,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이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다.
박정훈 준장(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감사관실과 헌법존중TF에서 수사의뢰된 대상자들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계엄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방첩사에 대해서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체포조 운영에 관여하거나 기타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보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부대원들이 사전 모의한 의혹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 활동을 실시해 모든 의혹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2024년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 의결을 한 이후에도 계엄사 지휘부가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소요 시간을 묻는 등 가용부대를 파악한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내란전담수사본부는 계엄사 지휘부의 추가 가용부대 파악 정황 등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육군본부 관계자들이 탑승했던 계엄버스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주성운 지작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쓰고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주 사령관은 그간 구 전 단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주 사령관이 판교에 있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사령관은 육사 48기로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실체가 없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해 투자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A 씨(74)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 가져와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말한 과거 정권의 비자금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3시간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지급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전글비닉스 효과와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 성인약국 26.02.17
다음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