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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유족들 요구에도 팔공산 상인들 반발 커…시 “의회에서 해결” 뒷짐테마파크 내 ‘수목장 설치’ 소송전까지…대책위, 12일 기자회견 나서
192명이 죽고 151명이 다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오는 18일로 23주기를 맞는다. 유가족들은 참사를 계기로 건립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추모공원 명칭 부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수목장 시설 조성 등을 20년 넘게 요구 중이지만 대구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2·18 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을 함께 쓰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지만 결국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개정안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이 “현재 명칭으로는 건립 배경과 추모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소관 상임위는 지역 상인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상임위는 “‘2·18’이 ‘2·28민주운동’과 혼동될 수 있다” “참사에 ‘기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도 들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2008년 팔공산 집단시설지구 내에 조성됐다. 이곳에는 ‘안전상징 조형물’로 불리는 추모탑과 희생자 32명이 묻힌 묘역도 자리 잡고 있다. 테마파크 개관 취지를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게 유족 입장이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시의회가 무책임한 자세로 추모공원 명칭 병기 등 유족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온전한 추모사업과 안전사회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테마파크가 지역 대표 관광지인 팔공산에 있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도 있다. 시는 “조례 개정 문제는 의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22주기 추모식 현장에서는 팔공산 동화지구 상가번영회가 추모 행사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어 소동을 빚기도 했다.
유족들은 대구시가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테마파크 내 수목장 시설 설치를 약속했다며 이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희생자 192명의 유골 중 테마파크에 묻힌 32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자리해 있다. 유족들은 “본래 희생자 모두를 매장하기로 했는데, 당시 여건상 32기만 우선 안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이 문제로 2024년 4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소송 청구 적격 여부 문제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테마파크가 장사법·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수목장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책위에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알리고, 법적 판단 역시 내려졌음에도 관련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달 16일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대구를 찾아 희생자 수목장 시설 조성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석기 대책위원장은 “대구시의 거짓과 소극적인 행정을 계속 문제 삼겠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참사 관련 법률에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족 측이 (수목장 시설 조성이 아닌) 추모를 위한 다른 사업 방안 등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며칠 간격으로 남성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공통점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인물인 20대 여성 김모씨. 경찰은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남성들의 부상·사망 원인은 김씨가 건넨 음료에 있었다. 김씨는 왜 이들을 만났고 어떤 사이였을까? 그는 왜 약병을 들고 다녔을까? 수사는 지난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14일이다. 경기 남양주의 한 경찰서로 한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 A씨는 “카페에서 여자친구가 준 음료를 마신 뒤 20분 만에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가족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연인이 의심스럽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B씨와 함께 입실했던 여성을 특정했다.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가 바로 A씨에게 약을 먹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경찰은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소환 조사 일정도 짰다.
그런데 그 사이 다시 경찰을 놀라게 한 사건이 터진다. 또 한 명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번에도 강북구의 또 다른 숙박업소에서였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피해 남성 C씨와 함께 있었던 여성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인 김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의식을 잃었고, B씨와 C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이 세 남성 사건에서 공통된 점을 발견했다. 김씨가 갖고다녔던 이상한 약병이었다. 세 남성 모두 김씨가 건넨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에는 이 이상한 약병에서 나온 약품이 섞여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몸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성분이 검출됐다. 이 계열 약물은 항불안제로 쓰이며 졸음과 진정 작용을 일으킨다. 다만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 저하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김씨는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어 잠을 재우려고 약을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평소 복용하던 약이어서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는 취지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의문은 남는다. 김씨는 첫 범행 이후 숙취해소제에 섞은 약물의 양을 두 배 이상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택에서는 다량의 약물과 빈 병이 발견됐다. 경찰은 그의 진료 기록을 확보해 약물 성분과 처방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다.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첫 사건 이후 약물 투여량을 늘린 정황은 고의성 판단의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병력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프로파일링 분석과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사고인지, 반복된 계획범죄인지. 수사의 향방에 따라 적용 혐의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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